청소년의 인권과 헌법 – 학생은 교실 안에서 국민이 아닌가?

학생도 국민이다 – 헌법의 보호 대상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모든 국민'에는 당연히 청소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청소년의 권리가 제약받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교복을 입는 순간, 휴대폰이 압수되고 머리 길이가 제한되며, 자유로운 발언조차 억제되는 상황. 과연 교실 안에서의 청소년은 헌법이 말하는 ‘존엄한 국민’일까요? 아니면 권리가 유예된 미성숙한 존재일 뿐일까요?

청소년은 대한민국 헌법상 다음과 같은 조항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받습니다:

이처럼 학생도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학생은 예외다’, ‘학교는 다르다’는 사회적 인식은 아직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학교 규칙이나 관행은 실제로 헌법적 권리와 상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학생도 기본권의 주체이며, 학교 교육도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판결해왔습니다. 예컨대 두발 규제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법적 판단이 이어져 왔고, 학생 인권조례 제정도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제도입니다.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인권조례를 통해 청소년의 권리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조례가 존재하지 않거나, ‘교권 침해’, ‘교육 질 저하’라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강제력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헌법의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단순한 규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정신 자체를 훼손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은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대학의 자율성을 기본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 개개인이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목표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학생 인권은 교육의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두발, 휴대폰, 복장 등의 문제가 학교 성적이나 질서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학생의 ‘존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단지 공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견을 말하고, 표현하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시민입니다. 헌법은 이러한 권리를 누구에게나 보장합니다. 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헌법이 말하는 ‘모든 국민’에 진정으로 청소년을 포함시켜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헌법 – 온라인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