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 재산에 대한 기본권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개인의 재산을 존중하면서도, 공공복리라는 공동체 이익과 조화를 이루도록 요구합니다.
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재산권은 개인이 토지, 건물, 금전, 주식, 특허권 등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재산권 보장의 이유
- 인간 존엄성의 실현 : 경제적 자립은 인간다운 삶의 기반입니다.
- 자유시장 경제질서 유지 : 재산권 보호 없이는 공정한 시장경제 유지가 어렵습니다.
- 사회적 안정 확보 : 재산권 안정이 사회 전체 경제활동 기반입니다.
재산권 보장의 한계
재산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에 따른 건축 제한
- 환경보호를 위한 개발 제한
- 농지 소유 제한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과 보상
공공사업을 위해 재산권이 제한될 경우,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당한 보상이란?
- 시가 보상뿐만 아니라
- 손실된 기대이익, 이주비용 등을 고려한 포괄적 보상
재산권 제한의 정당성 기준
- 공익 목적이 정당한가?
- 제한 방법이 최소 침해 원칙을 지키는가?
-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는가?
- 형평성 있고 차별적이지 않은가?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
재산권은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공공복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요 판례로 보는 재산권
- 토지 수용 보상 사건 : 보상이 불충분하면 위헌.
- 개발 제한구역 지정 사건 : 과도한 제한 시 손실보상 필요.
-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사건 : 사유재산권과 문화재 보호 조화 필요.
현대 사회에서 재산권의 새로운 문제
- 디지털 자산(가상화폐, NFT 등) 재산권 인정 문제
- 플랫폼 경제 속 재산권 규제 이슈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토지·건물 이용 제한
마치며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을 보호하되,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재산권은 단순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 경제의 자유, 사회의 안정을 지키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헌법 연재에서는 재산권과 공공복리 사이의 충돌 문제, 현대적 재산권 이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연재 예고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