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보루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나 정정청구 등 적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헌법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생각, 신념, 감정, 정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말하기, 쓰기, 그림, 음악 등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며, 개인적 권리를 넘어 사회 전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
-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 보장 :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인간다운 삶이 가능합니다.
-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 : 자유로운 여론 형성 없이는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 사회적 진보의 촉진 : 비판과 토론을 통해 사회 발전을 이끕니다.
헌법 제21조 제2항 – 허가와 검열 금지
언론·출판에 대해 국가가 사전 허가나 검열을 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표현은 사후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사전 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됩니다.
- 명예훼손
- 허위 사실 유포
- 외설, 폭력 조장
- 증오 발언(혐오 표현)
이러한 경우 표현은 제한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공적 관심사(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표현은 폭넓게 보호됩니다.
- 권력자 비판
- 정책 논평
- 사회문제 토론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주요 판례
- 영화 검열 사건 :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 위헌 판결
- 명예훼손과 공익성 판례 : 공익적 목적 표현은 폭넓게 보호
-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금지
현대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의 새로운 쟁점
- SNS를 통한 가짜뉴스 확산
- 알고리즘에 의한 여론 왜곡
- 혐오 표현 규제 논란
- 플랫폼 검열 문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세
- 다양한 의견 존중
- 책임 있는 표현
- 비판과 명예훼손의 구분 이해
마치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자유로운 표현이 개인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무기임을 선언합니다.
이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책임 있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헌법 연재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혐오 표현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연재 예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 재산권 보장의 의미와 한계